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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들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 12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고령층이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며,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 기간 동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 기준
기존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이나 일부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2억 원 초과 주택, 주택연금 가입 가능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존처럼 집값 전체를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까지만 반영되어 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12억 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초과 금액(3억 원)은 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조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소유한 주택이 주택연금 대상 주택이어야 함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전체를 기준으로 연금 지급, 12억 원 초과 주택은 12억 원까지만 반영
✅ 대출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연금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주택연금 월 수령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가입자의 나이, 주택 가격, 연금 수령 방식 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70세 가입자가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월 약 250만 원~28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형 연금: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 지급
✔ 확정 기간형 연금: 10년, 20년 등 일정 기간 동안 연금 지급
✔ 대출상환형 연금: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연금 지급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 안정적인 소득 확보
✅ 거주하면서 연금 수령 가능
✅ 부부 모두 사망 후에도 주택 처분 후 정산 가능
✅ 역모기지론과 달리 거주권 보장
특히, 최근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나중에 상속할 재산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짧다면 손해일 수도
오래 살수록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평균 기대수명보다 짧다면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
가입 후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12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연금, 신청해야 할까?
새로운 주택연금 제도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 개인의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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