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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생리용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생리대가 생활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지원 신청률이 낮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과 취약계층 여성들은 생리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1. 생리용품 지원 정책의 변화
정부는 2016년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여러 차례 정책을 확대하면서 현재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바우처를 통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도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며,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생리용품 지급 방식이 다양하지 않아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 낮은 신청률과 접근성 문제
정부의 생리용품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은 50% 수준으로, 절반 이상의 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복잡한 신청 절차: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정보 부족: 생리용품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지원 품목의 제한: 특정 브랜드의 제품만 선택 가능해 불편함이 있다.
- 사회적 시선: 복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3. 생리빈곤 문제와 정책적 해결 방안
‘생리 빈곤’은 단순히 생리대가 부족한 문제를 넘어,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생리용품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면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감염 위험을 높이고 학업과 직장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보편적 지원 확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 확대 필요
- 학교 및 공공기관 비치 확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비치
- 선택권 보장: 생리대뿐만 아니라 탐폰, 생리컵 등 다양한 선택 가능하도록 지원 개선
- 신청 절차 간소화: 모바일 앱 도입 등을 통해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정
- 홍보 강화: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
4. 생리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
생리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생리 관련 교육 강화: 초·중·고등학교에서 생리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 제공
- 기업과 지자체의 참여 확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생리용품 지원 확대
- 생리용품 가격 안정화: 정부의 가격 조절 정책 필요
5. 앞으로의 방향
생리용품 지원 정책이 10년 이상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신청률을 높이고, 지원 대상과 품목을 확대하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리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 보다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누구나 생리 기간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낼 권리가 있다. 이제는 생리 빈곤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6. 지원하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 방문 신청: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 지원 대상: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경기도 보편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지역화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여성가족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